조선시대에도 '탄핵'이 있었다?

버스지기 2025. 4. 3. 17:02

– 조선왕조실록 속 6천 건의 기록, 그리고 사헌부 이야기

왕에게 감히 '이 관리 파직하십시오'라니

요즘 정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 바로 **‘탄핵’**이죠.
하지만 이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 속에도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 실록에는 무려 6,000건이 넘는 탄핵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500년 역사를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매년 10건 이상씩 '누군가'가 탄핵을 당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에 ‘탄핵’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을까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권력을 행사했을까요?

사헌부, 그 무시무시한 감시자

조선시대에 ‘탄핵’이라는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했던 기관은 바로 **사헌부(司憲府)**입니다.
사헌부는 오늘날로 따지면 감사원 + 검찰 + 언론감시기구 + 도덕 경찰 역할까지 포함한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관청이었죠.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잘못을 국왕에게 보고하며
탄핵을 통해 징계까지 요청했습니다.

누가 출근을 일찍 했는지, 퇴근을 늦게 했는지, 음주가무를 즐겼는지까지 다 살폈다고 하니
그들의 눈을 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누구누구를 탄핵하옵소서” – 형식과 절차

탄핵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갖춘 행위였습니다.
사헌부나 사간원 같은 감찰기관은 어떤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왕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게 됩니다.

“전하, 누구누구는 법을 어기고 백성을 억압하였으니,
부디 엄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청을 받은 국왕이 이를 받아들일지, 무시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받아들이면,

해당 관리는 직위에서 물러나고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기록은 실록에 남게 됩니다.

조선시대 실록에 남은 6천 건의 탄핵이 바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죠.

왕도 가끔 불편했던 사헌부

사헌부는 국왕조차 불편해할 정도로 강력한 감시 권한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혹은 국왕 측근의 비리까지 파헤치려 들면
“지나치다”, “감히!” 하는 반발이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사헌부는

정치를 견제하는 균형추이자
때론 권력 충돌의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법과 도덕의 기준을 들이대는 조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헌부 감찰이 무서운 진짜 이유

관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사헌부 감찰이 출근하면, 우리 모두는 퇴근 못 한다.”

왜냐고요?
사헌부 감찰이 관청에 출근하면, 관료들의 업무 시간, 근태, 보고 태도, 사생활까지
낱낱이 살펴보고 보고서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누가 일찍 퇴근했는지, 술 마시러 갔는지, 회의 때 졸았는지까지 체크하죠.
이 때문에 사헌부 감찰이 출근했다는 소식만 들려도
다른 관료들은 오늘은 괜히 조용히 보내자 하고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 그들의 집요함

심지어 어떤 날은 사헌부 건물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근을 하며 보고서를 정리하거나, 관련 인물의 동향을 추적하던 날들이었죠.
다른 관청에선 퇴근 시간 이후면 차 한 잔 마시고 쉴 시간일지 몰라도,
사헌부 감찰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모습은 현대의 기자들, 감사원 조사관, 또는 내부고발자와도 닮아있습니다.
사람의 권력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조직이었기 때문이죠.

조선의 ‘탄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6천 건의 탄핵.
그건 단순히 어떤 관리가 잘못했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권력과 책임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기록하고
책임을 물으며
공정함을 지켜내려 했던 시스템

물론 사헌부 역시 권력 다툼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원칙은 오늘날의 공직 윤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조선의 감찰관들은 말합니다.

“비록 권력자라 하더라도, 백성 위에 설 순 없습니다.”

6천 건의 탄핵 기록은
결코 혼란의 증거가 아니라,
공정함을 위한 치열한 노력의 흔적일지 모릅니다.